'시댁 돈 문제' 시달린 아내, 이혼 증거 잡으려 남편 폰 훔쳐 봐도 될까?

시댁의 계속된 금전 요구와 모욕으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미 지워졌을지 모를 메시지들 때문에 막막함에 빠졌다.

A씨는 남편의 공동인증서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감수해도 괜찮은 걸까?

남편 인증서·핸드폰 몰래 보면…'위법수집증거' 넘어 '형사처벌' 대상

A씨의 고민에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남편 몰래 공동인증서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핸드폰을 열어보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정덕 변호사는 "남편 몰래 공동인증서로 은행 사이트에 접속·조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에 해당할 수 있어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남편의 공동인증서를 몰래 사용하여 계좌를 조회하거나 휴대전화를 캡처하는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채택될 여지가 있으나, 굳이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내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녹음은 합법"…핵심 증거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추천한 증거 수집 방법은 '대화 녹음'이다. A씨가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며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

고순례 변호사는 "녹음하는 자리에 본인이 참여하여 함께 대화하고 있다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도 합법이며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시댁과의 대화 녹음을 '적극 추천'했다.

법적으로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시댁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돈을 반복적으로 빌려간 사실, 변제를 늦게 한 사실 등이 자연스럽게 언급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