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욕하고 폭행⋯ "기억 안 나는데, 감옥 가나요?"

대학교 새내기 A씨는 '그날'이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 차려보니 경찰서였다. 술자리가 서툰 탓에 필름이 끊겼다. 그래도 새벽 1시에 시작한 술자리가 새벽 7시 경찰서에서 끝이 날 줄은 몰랐다.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은 더욱 몰랐다.

당시 A씨는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손톱으로 여경의 얼굴을 할퀴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도 했다. "X발." 결국 이날 A씨는 수갑을 찼다.

다음날 정신이 돌아온 뒤 A씨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정말 무섭다"며 "감옥에 가게 되는 거냐"고 도움을 구했다. 이어 "사과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으나,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위 사례에 따르면 A씨가 받을 혐의는 형법(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한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얼굴을 할퀴고, 욕설까지 했으니 이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일반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 폭행 등으로 공권력의 위신이 손상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경찰청에서도 이 죄를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의담 박상우 변호사도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원과 검찰 모두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자신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죄는 죄"라는 입장이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성현 변호사는 "A씨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황미옥 법률사무소' 황미옥 변호사도 "만취했을지라도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거나, 경찰관임을 알려주었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 때문에 정상적 판단 또는 행동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해 경찰관의 선처⋅합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대체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환 변호사는 "경찰은 자신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우 변호사 역시 "사실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통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합의 없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한 실형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도움 받아야"

이에 A씨는 "이제 감옥에 가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사들은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박상우 변호사는 "술에 취해 벌인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아직 20대 초반인 점 등을 근거로 노력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현 변호사도 "경찰관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옥에 가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미옥 변호사 역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전후의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역시 "실수의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도 "초범일 경우 범행 사실은 인정하되,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하면 실형은 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