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바람났잖아!" 아내 잡던 남편, 알고 보니 망상…이혼 막고 가정 지키는 방법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아내를 불륜녀로 몰아세웠다. 4년 차 주부 A씨의 가정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정신 질환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남편은 "이혼하자"며 집을 나갔고, 어린 딸을 키우는 A씨에게 양육비조차 주지 않고 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직장 내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망상 장애를 앓게 된 공무원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치료를 거부하며 가정을 버린 남편, A씨는 과연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아내가 바람났다"는 남편의 망상, 이혼 사유 될까

남편은 현재 자신의 망상을 사실이라 믿으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증거 없는 의심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상간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호텔 출입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보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남편의 의처증이 병적인 망상에 불과하다면, 유책 사유는 오히려 의심하는 남편 쪽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집 나간 남편, 생활비 끊었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 가능"

문제는 당장의 생계다. 남편은 별거를 이유로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법은 부부의 부양 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고운 변호사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민법상 정해져 있다"며 "혼인이 파탄 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A씨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부양 대상이 되는 비용에는 의식주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치료 거부하는 남편, 강제 입원 가능할까

A씨는 남편이 치료만 받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남편은 병원 방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다.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매우 어렵다.

과거에는 가족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이 비교적 쉬웠으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요건이 강화됐다.

신고운 변호사는 "현재는 질환이 있다고 무조건 강제 입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살 시도나 위험한 물건 소지 등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명백하고 구체적일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절차도 복잡하다. 신 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보호 의무자(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2명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진단이 있어야 비로소 입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A씨의 선택지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방어하고 가정을 회복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신고운 변호사는 "우선 답변서를 통해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원의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신 변호사는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를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주장이 망상에 의한 허무맹랑한 것임이 드러날 것"이라며 "조사관의 보고서나 상담사의 상담 내역이 아내의 부정행위가 없다는 증거가 되어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