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9개월, 남편의 일본 원정 성매매…'몰래 본' 구글맵 증거로 이혼 가능할까

"와 빡셌다. 2박 3일 꽉 채웠다. 2대 2까지 했다."

결혼 9개월 차, 임신을 준비하던 아내 A씨는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온 친구와의 대화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행복하기만 했던 신혼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친구 2명과 2박 3일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다. 어딘지 모르게 미심쩍은 기분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본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여행을 함께 간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 개인 대화방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카톡방 나갔냐? 새로 파야지"라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구글맵 타임라인에 있었다.

남편 일행은 여행 기간 숙소 바로 옆 호텔에 2시간씩 세 차례나 드나들었고, 구글맵에는 '후쿠오카 걸즈바', 'AV shop' 등 유흥업소 명칭을 검색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다음엔 방법을 달리해야겠다"며 A씨를 속이고 여행 경비를 처리하려 모의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A씨는 "임신을 준비 중이라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남편 몰래 본 증거, 법정 효력 있나

A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증거 효력이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봐서 얻은 증거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하는 우려다. 하지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형사소송과 달리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수집한 자료라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확보하신 블랙박스 녹음, 구글맵 동선 및 검색 기록 등은 남편의 잘못을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를 포함하기에 현재 증거만으로도 소송 제기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확인한 휴대전화 자료는 증거능력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방식과 소명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한 역공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합의가 빠를까, 소송이 나을까

빠른 이혼을 원하는 A씨에게 '합의이혼'은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재판상 이혼'이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가혹하게 받아내야 한다"며 "협의이혼으로는 이와 같은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 역시 "협의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영역에서 강제할 수 없다"며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남편의 성매매로 인한 고통에 대해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결혼 9개월, 재산분할은 어떻게?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A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9개월로 짧아 재산분할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각자 가져온 것을 원상회복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즉,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각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돈 등은 각자의 것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