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민간임대 '꿈의 투자처' 미끼로 528명 속인 사기단

수원시 권선구의 한 모델하우스. 지난해 9월부터 이곳을 찾은 수백 명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화성시 병점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1천여 세대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에 투자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겠다는 꿈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었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26일 이 사건의 주범 A씨를 비롯해 14명을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달콤한 유혹

A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매력적이었다.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며, 이때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고, 양도와 양수도 자유롭다고 강조했다.

이런 감언이설에 넘어간 피해자 528명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건넸다. 그 규모는 무려 85억 원에 달했다.

땅도 없이 벌인 허황된 사업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먼저 눈치챈 것은 아파트 브랜드의 실제 시공사였다. B사는 A씨 일당의 허위 광고 사실을 파악한 후 자사 홈페이지에 해명 공지를 올리며 선을 그었다.

제보로 시작된 수사, 주범은 영장심사 직전 잠적

올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진행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며 A씨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주범인 A씨를 포함해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주범인 A씨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해버렸다.

해외 도피한 공범, 이어지는 수사망

법원은 "주범에 대한 심문 없이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도 석방됐다.

설상가상으로 A씨의 동생 역시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미 A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잠적한 A씨의 소재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들이 정교한 사기 범죄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경각심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