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귀싸대기' 때린 오르테가,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9일 자신의 SNS에 분노에 찬 글을 올렸다. 지난밤 자신의 말을 통역해준 가수 박재범이 라이벌 격투기 선수인 오르테가에게 뺨을 맞은 일에 대해 "(오르테가)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장에 있던 미국 ESPN 기자 역시 "오르테가가 박재범의 뺨을 때렸다"고 전한 것을 종합해볼 때, 박재범이 폭행당한 건 사실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 박재범을 때린 오르테가. 국내 법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알아봤다.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형법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사건은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UFC 대회장에서 벌어졌다. 박재범은 같은 소속사 AOMG에 소속된 정찬성의 통역을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앞서 정찬성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르테가와 경기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르테가는) 나한테서 이미 한 번 도망갔다. 굳이 (경기를) 잡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박재범이 이를 통역했다. 지난해 12월 오르테가는 정찬성과 싸우기로 했었지만 부상을 이유로 경기를 무산시켰다. 정찬성의 대답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 인터뷰 내용을 접한 오르테가는 정찬성과 박재범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박재범을 지목해서는 "내 경기를 보러 오는 걸 환영한다. 그런데 나와 마주쳤을 때 내가 널 때려도 놀라지 말라"고 말했었다.

이런 악연이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폭발한 것이다. 정찬성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오르테가가 박재범을 찾아가 "네가 박재범이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하자 박재범의 뺨을 때렸다. 근처에 있던 ESPN 아리엘 헬와니 기자는 폭행 사실을 전하며 "오르테가는 박재범의 통역을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전문 격투기 선수로부터 뺨을 맞은 박재범은 다행히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범 소속사는 9일 "오르테가 선수 측에서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호원들의 빠른 제재로 퇴장 조치되며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UFC는 국내에서도 친숙한 종합격투기 경기로, 지난해 12월엔 부산에서도 경기가 열렸다. UFC 소속 오르테가 역시 언제든 한국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만일 그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피해자인 박재범의 국적에 있다. 박재범은 국내에서 활동하지만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 즉 이번 사건은 미국 사람(오르테가)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박재범)을 때린 사건이다.

박재범이 만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 형법(제6조)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우리 영토 밖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도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내란죄와 같은 극히 일부 범죄 혐의가 아니어야 하고 사건이 발생한 나라에서 해당 사건을 범죄로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미국은 '폭행을 범죄로 보고 있고, 폭행은 내란죄와 같은 형법 제6조의 예외가 아니다'는 점에서 볼 때, 박재범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오르테가에게 폭행죄 또는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