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협박 전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조계 대응법 '갑론을박'

1년 전 이용했던 성매매 업소에서 "장부가 털렸다. 당신이 만난 매니저는 미성년자였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돈을 노린 '공갈 사기'이므로 무시하라고 조언하지만, 일부는 '선제적 자수'나 '적극적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며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전형적 공갈 사기, 1원도 보내지 말고 무시하라

법률 전문가들은 '업소 실장'의 연락을 전형적인 공갈 사기로 규정하고,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실제 경찰 수사는 업소 관계자가 아닌 수사관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사건 무마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공갈 협박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며 "실장이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 역시 "대한민국 경찰은 단속 시 업주에게 '손님들에게 전화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전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라며 "벌금은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으로, 실장이 미리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들의 조언은 명확하다.

상대의 목적은 돈이므로, 절대 송금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하라는 것이다.

초범도 전과자 된다, 선제적 자수를 고려해야

반면, 성매매 이력이 실제 존재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최근 강화된 성매매 처벌 추세가 주된 근거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섣불리 무시하다가 실제 수사 대상이 되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이동현 변호사 역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나, 오피 업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기에 이번 기회에 자수 등을 통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라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수함으로써, 벌금형 전과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순 사기 아니다, 법적 역공으로 뿌리 뽑아야

한편, 협박범들을 단순 사기꾼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가장 강경한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우선은 실제 해당 업소의 사장 또는 실장인 경우가 많고, 단순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 변호사는 전화번호를 차단하더라도 흥신소 등을 통해 번호를 알아내 지속적으로 협박을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을 피하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는 '법적 역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는 사건화 이전에 협박범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협박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적극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