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경찰 출석 요구받았다면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에서 '야동코리아' 건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 몇 번 본 게 전부인데 저도 감옥에 가나요?"

최근 불법 음란물 사이트 '야동코리아' 이용자들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며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 단순히 호기심에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이들까지 줄줄이 수사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대표변호사는 "야동코리아 조사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단순 시청·다운로드도 처벌 대상? 변호사의 경고

가장 많은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 야코(야동코리아) 시청과 다운로드도 처벌될까"하는 점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은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제작과 유포는 물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시청 목적으로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조차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김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제시했다.

1. 연락 주체와 사건번호 확인

수사관의 소속과 연락처, 사건번호, 출석요구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 둬야 한다. 최근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적용 혐의 범위 확인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진다.

3. 접속 경위·기간·수단 정리

어떤 경로(검색·링크 공유·토렌트·텔레그램 등)로 접속했고 어떤 행위(시청·다운로드·보관·공유)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4. 기기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기

급한 마음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교체하면 증거인멸 의심이라는 불리한 오해로 번질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이력 자체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5. 진술은 '짧고 정확하게'

"호기심이었다"는 식의 감정적 해명보다, 접속 사실·전송이나 유포 여부·인식 가능성 등 쟁점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 결제 내역, 시청 시간과 다운로드 횟수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촘촘히 구성한다. 본인의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 앞에서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