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 신청한 가압류 인용의 의미... 첸백시, 꼼짝없이 26억 줘야 할까?

그룹 엑소(EXO)의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SM이 첸백시 세 사람의 아파트와 전세 보증금 등 26억 원 상당의 자산을 가압류하면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산금 분쟁을 넘어, 연예계 전속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신뢰 문제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과연 첸백시는 26억 원을 SM에 줘야 할까? 아니면 SM이 약속을 어겼으니 돈을 줄 필요가 없을까. 복잡하게 얽힌 법적 쟁점을 정리했다.

① '10% 수수료' 약속, 첸백시는 지켜야 할까?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갈등을 빚던 양측은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엑소 활동은 SM에서 하되, 개인 활동은 첸백시의 새 회사(INB100)에서 한다. 대신 첸백시는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SM에 준다"는 내용이었다.

SM이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근거가 바로 이 합의서다. 첸백시가 개인 활동으로 돈을 벌었으면서도 약속한 10%를 주지 않았으니, 강제로라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가압류를 받아들였다는 건, 일단 SM의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첸백시의 입장은 다르다. "SM이 먼저 약속을 깼다"는 것이다. 합의 당시 SM은 카카오 계열사를 통해 첸백시의 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5.5%로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첸백시 측은 이를 '동시이행항변권'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네가 약속(수수료 인하)을 안 지켰으니, 나도 돈(매출 10%)을 못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SM 측은 "수수료 인하는 단순한 협조 사항일 뿐, 10% 지급 의무와 맞교환할 조건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어, 법원이 두 약속을 어떻게 볼지가 재판의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SM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한다면, 첸백시는 돈을 다 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다만, SM의 잘못만큼만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

② 가압류, 첸백시 숨통 조일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백현의 구리 아파트, 시우민의 용산 아파트, 첸의 전세 보증금은 꼼짝없이 묶이게 됐다. 집을 팔 수도, 전세금을 빼서 이사할 수도 없다.

SM 입장에서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하지만 첸백시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가압류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돈(해방공탁금)을 맡기고 가압류를 풀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SM은 10% 수수료 중 일부를 받고, 첸백시는 SM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배상을 받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