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으로 유튜버 방송 터뜨리기, 징역형 받는 중범죄입니다…당신이 미성년자일지라도

"방송 날려! 터뜨려!"

익명의 누리꾼이 던진 이 말과 함께 한 유튜버가 진행 중이던 게임 방송이 그대로 종료돼버렸다. 누군가 디도스(DDos attack⋅악성 트래픽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 공격으로 인터넷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디도스 공격을 했다는 사실을 보란 듯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심지어는 "공격을 멈추고 싶다면 돈을 달라"며 다른 피해 유튜버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런 유사한 피해를 겪는 유튜버, 개인 방송 운영자 등이 늘고 있는 상황.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방해한 행동.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법으로 보면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한번 디도스 공격을 받고 나면, 방송 당일 수익은 '0원'이 돼버린다. 1인 유튜버는 방송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수익 창출을 방해했다면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렵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형법상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디도스 공격을 하기 전 인터넷에 올려 자신들의 범행을 과시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고의로 범행했음을 자백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별개로, 일부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우리 법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 이 또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71조).

법률 자문

법무법인 윈스의 허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엔 더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될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돈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행위도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변호사는 타인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람을 폭행·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50조). 금품을 채 받지 않은 미수범이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제352조).

현재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가해자는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상당수가 10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신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