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김윤관 변호사 "잠을 자고 있는데 속옷 안에 손 넣는 건 준강제추행의 전형"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친한 남성 직장 동료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B씨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C씨의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 때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B씨가 자고 있는데, C씨가 와서 그를 끌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B씨는 너무 놀라 그를 주먹으로 때렸고, C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커서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B씨의 여자 친구인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를 성추행한 그의 직장 동료를 강력히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면 되는데, 당시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정황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할 듯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변 변호사는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회사 업무상 야근 또는 회식 후에 발생한 일이라면 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묻거나 산재를 신청하는 등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 경우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합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잠을 자고 있는데 상대방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행위는 준강제추행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이전에 문자 메시지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변호사도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YK법률사무소의 유상배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 다른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유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그 어느 사건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 증거 확보와 진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윤희 변호사는 “강간 사건과 달리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경찰서 조사, 검찰 조사, 재판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심리적인 고통이 심하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PH 법률사무소의 박중광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를 하면 가해자는 징역 1년 전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라”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