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친구 때려죽여도 '집행유예'…2년 뒤 또 범죄 저지른 그 '청년'의 처벌은

술에 취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초반의 청년.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 남성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란 이유에서였다.

사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켜 사회에 돌려보내는 일도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 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재판부 기대에 합당한 변화를 보였을까? 안타깝지만 그는 집행유예를 받은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법정에 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다. 하지만, 그는 또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이번엔 "25세에 불과한 청년이니,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가 처음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8년이었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여기고,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쓰러뜨리고(일명 '헤드록'), 주먹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머리를 집중 가격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으면 다시 폭력을 반복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러다 B씨는 한 가게의 출입문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고, 약 5시간 뒤 사망했다. 이 장면은 범행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에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결국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으며 자유의 몸이 됐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2심 직후 나온 보도에 따르면, 다른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속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 재범 위험성이 작다고 판단, 다소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는 "끔찍한 판결"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2년 뒤 A씨는 또다시 청주지법 법정에 섰다. 지난해 2월,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였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A씨의 음주 습관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에 주저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며 "A씨에게서 개전(改悛·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침)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됐다면, 결과적으로 A씨가 살아야 하는 징역은 총 3년 6개월이 되는 상황이었다. 우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걸로 본다. 잠시 집행이 유예됐던 상해치사죄의 징역 3년까지 되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A씨는 곧장 항소했고, 이후 사건은 벌금 1000만원으로 마무리됐다. A씨는 그렇게 또 한 번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미 상해치사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더는 초범도 아니었지만 그랬다.

여기에는 A씨의 '나이'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5세에 불과한 청년이니,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넉넉한 선처를 받은 건 비단 A씨만이 아니었다. 로톡뉴스가 최근 1년간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판결에선 '청년'이라는 이유가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청년'이란 키워드가 판결문 속 양형 이유에 등장하는 사건을 추렸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6월 사이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관련 형사 판결문은 98건, 피고인 수는 총 105명이었다. 이 중 95.24%에 해당하는 100명에 대해서 '청년'이란 사실 자체가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뒤에 다양한 단서를 붙여 처벌 수위를 조절해줬다. 가장 많이 근거로 제시된 건 "아직 어려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다. 전체 피고인 105명 중 49명(46.67%)이 여기 해당했다.

다른 양형 이유들도 비슷했다. 2위는 나이 어린 피고인이 반성했다는 거였고(15명, 14.29%), 뒤이어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판단이 3위를 차지했다(8명, 7.62%). 피고인이 공부를 계속 해야 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곧 군대에 갈 거라 봐준다는 재판부도 적지 않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를 유리하게 고려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