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성희롱 방 나가면 끝? 홧김에 누른 버튼이 증거를 날린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시태그를 통해 특정 관심사나 연령대를 설정해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지만,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음란물을 요구하는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는 가해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무작위 피해자, 혹은 프로필상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참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가해자들은 대화방에서 성적 발언을 쏟아낸 뒤 '방 나가기'를 누르면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착각한다. 반대로 피해자 역시 극심한 불쾌감에 홧김에 대화방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가해자의 착각과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맞물려 수사와 처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직장 동료부터 미성년자까지…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무거운 처벌 수위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결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우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일반적인 오픈채팅방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노1637 판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 사안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처벌은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진다. 오픈채팅방의 특성상 10대 피해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만화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8세 아동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101 판결)나, 여러 명의 미성년자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준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고합7 판결)가 이를 방증한다.

만약 해당 오픈채팅방이 업무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직장 동료들이 참여하는 공간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사업주를 통한 징계 조치나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가능해진다.

홧김에 누른 '나가기' 버튼… 포렌식 조사도 소용없게 만드는 치명적 실수

법적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브릿지는 바로 '증거 확보'다. 오픈채팅방 성희롱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성적 불쾌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대화방의 '나가기' 버튼을 눌러버리는 것이다.

대화방에서 나오게 되면 향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방을 이탈한 상태라면 유의미한 증거를 복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대화방 참여자 목록과 가해자의 프로필 정보를 확보한 뒤 방을 유지한 상태로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형사 고소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가해자를 압박하는 전방위적 법적 조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합의를 진행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가처분 신청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동반될 경우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