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2' 발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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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조세쟁송그룹이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2'를 발간했다. 이번 책은 조세실무연구 시리즈의 열두 번째 책으로, 최신 조세 이론과 실무를 다룬 논문과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20편을 엮었다.

2019년 조세법 중요 판례 분석을 비롯해 국세·지방세·관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들의 평석이 수록됐다.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사용목적이 없는 취득이 취득세중과 대상인지 여부 △Berry Ratio(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다룬다.

이 중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논문은 2021년 신진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고 당면하는 쟁점들을 정교한 논리로 해결하고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며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했다. 조세 전 분야에 걸쳐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11일 '사내 변호사를 위한 국제중재절차'를 주제로 웨비나(Web+Seminar)를 개최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가 국제중재 전문 로펌들과 기획한 시리즈 웨비나(KCAB International & Friends)의 17번째 편으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단법인 인하우스 카운슬포럼이 함께한다.

이번 웨비나는 사내 변호사들에게 국제중재 절차 분쟁해결에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 ▲기밀유지(confidentiality) ▲구두 심리(oral hearing)에서의 증인신문(cross-examination) ▲구제(remedies)의 가능성 및 타당성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외 집행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는 "국제중재 사건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도 회사 법무팀이 특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다"며 "국제분쟁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한국어로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