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놀쟈' 눈팅족도 처벌받을까… 고용준 변호사의 분석은

호기심에 들어간 성인물 사이트 '놀쟈'. 결제나 다운로드 한 번 없었지만, 무심코 누른 '추천' 버튼이 불안의 씨앗이 됐다.

최근 대대적인 'AVMOV' 수사 소식에 밤잠 설치는 A씨. 법무법인(유) 한별 고용준 변호사는 "단순 시청은 소지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수사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순간의 호기심, 발목 잡은 로그 기록 공포

A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한 편의 뉴스를 본 그날이었다.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소식.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얼마 전 호기심에 몇 번 들락거렸던 성인 사이트 '놀쟈'가 스쳐 지나갔다. A씨는 허둥지둥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탈퇴 버튼을 눌렀다. 결제를 한 적도,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댓글을 단 적도 없었다. 고작 5번 남짓, 그것도 질이 낮다고 느껴 다시는 찾지 않았던 곳이다.

하지만 찝찝함은 가시지 않았다. 화면을 가득 메우던 팝업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천' 버튼을 몇 번 눌렀던 기억, 가입 시 주어졌을지도 모르는 포인트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나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A씨의 밤은 불안으로 깊어만 갔다.

고용준 변호사 “단순 시청과 소지는 명백히 달라”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A씨처럼 단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어디까지가 단순한 호기심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일까.

법무법인(유) 한별의 고용준 변호사는 불안의 핵심을 꿰뚫었다. 그는 "문의 사안의 핵심은 이용 행위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적극적 가담인지, 아니면 단순 시청에 그쳤는지 여부"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고 변호사는 "결제, 다운로드, 업로드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배포하는 등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경우에만 소지죄를 인정하며, 단순 시청과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안심은 금물... ‘추천’ 클릭이 남긴 위험 신호

하지만 고용준 변호사는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가입 여부보다 체류 시간, 클릭 기록, 포인트 사용 여부 등 실제 이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처럼 팝업에 의해 '추천'을 눌렀더라도, 이는 기술적으로 활동 로그로 남아 수사관의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여도, 로그 기록에 대한 법적 평가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이용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사건화 가능성 낮지만, 만약에 대비해야

결론적으로 고용준 변호사는 A씨의 사례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수사기관의 한정된 자원은 주로 사이트 운영자나 상습 업로더, 대량 다운로드 이용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순간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패는, 결국 정확한 법률 지식과 치밀한 사전 대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