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3천원 안 돌려줬다"는 악성 리뷰…알고보니 환불 완료, 처벌될까?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배달앱에 올라온 리뷰 하나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배달이 늦었다고 항의하던 손님 B씨가 '배달비를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과 함께 '최악의 매장'이라는 리뷰를 남겼기 때문이다.

B씨는 이미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배달비를 환불받은 상태였다. 심지어 B씨는 성인 남성과 함께 매장에 찾아와 혼자 있던 여성 직원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배달 늦었다고 폭언하더니…환불받고도 "배달비 떼먹었다" 리뷰

사건은 최근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손님 B씨는 배달이 늦는다는 이유로 가게에 전화해 폭언을 쏟아냈다. 가게 측은 음식이 준비됐으나 배달기사가 늦게 도착한 것이며, 배달은 매장 관할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B씨는 막무가내였다.

결국 가게 측은 주문을 취소할 테니 음식을 가지러 오지 말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B씨는 그날 밤 성인 남성을 대동하고 매장에 나타나 혼자 근무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화를 냈다. 직원이 무서워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배달앱에 악성 리뷰를 남겼다. 리뷰에는 '최악의 매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게가 배달비 3000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배달비는 배달앱의 영역이라 가게에서 받지 않으며, B씨는 이미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3000원을 환불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최악의 매장'은 의견, '배달비 미반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변호사들은 리뷰 내용에 따라 법적 처벌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우선 '최악의 매장'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는 "'최악의 매장이다'라는 표현은 다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는 주관적 평가나 감정 표현에 가까워 단독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달비 3000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변호사들은 이 부분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배달비를 매장이 편취하고 안 돌려줬다'는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허위 리뷰로 영업을 방해한 만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매장 찾아온 행위는 '업무방해' 될 수도

다만 처벌이 이뤄지려면 B씨가 리뷰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핵심은 허위성 입증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라며 "고객이 고객센터를 통해 3000원을 환불받았다는 점이 객관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문내역, 고객센터 환불기록,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법률사무소 나인 신승호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일반인이 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영리 목적의 매장과 고객 간의 단순 마찰로 보고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할 확률이 크다"고 조언했다.

한편, B씨가 매장에 찾아와 벌인 행동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는 "손님이 야간에 성인 남성을 대동하여 매장에 찾아와 혼자 근무하던 여성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압적인 태도로 항의한 행위는 구체적인 언동과 위력의 정도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협박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리뷰 캡처, 고객센터 환불 내역,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플랫폼에 리뷰 삭제를 요청한 뒤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과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