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겠다며 이혼 거부 후 10년간 가족 방치한 남편… 이혼 재소송 가능할까

비혼주의자였던 남편과 결혼해 시댁 갈등과 남편의 방관 속에 홀로 육아를 감당하며 10년을 버텨온 A씨. 한 차례 이혼소송마저 기각된 그는 이제 다시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2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청구 기각 이후 장기간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지연 변호사가 출연해 재소송 가능성과 법적 쟁점을 짚었다.

비혼주의 남편과의 결혼, 시댁 갈등에 방치된 10년

A씨의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완강한 비혼주의자였다. A씨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결혼에 이르렀지만, 혼인 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살림과 자녀 양육에 사사건건 참견했고, 시누이는 틈만 나면 빈정거리며 기싸움을 걸어왔다. 그런데 남편은 이 모든 갈등을 남의 일처럼 외면했다. 중간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모르는 척 지나쳤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며 이혼을 거부했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아직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바빠지면서 자녀 얼굴조차 보기 어려워지자,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남편과 합의한 주말부부 형태로 혼인을 유지해보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남편은 주말에도 가족을 찾지 않았고, 육아에 참여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한 번 기각됐어도 새로운 사정 생기면 재소송 가능

A씨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이혼 청구가 다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김지연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실은 별개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의 경우, 기각 이후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남편이 법정에서 혼인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변호사는 강조했다.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전 소송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약속 불이행을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아내가 먼저 나갔다"는 주장, 대비책은

A씨에게 또 하나 걸리는 대목은 자신이 먼저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는 사실이었다.

향후 남편이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주장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였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워킹맘으로서 자녀 양육을 위해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은 현실적 필요에 따른 선택이므로, 이를 별거나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일방적 별거로 주장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대비해 이사 당시 남편의 동의가 있었는지, 주말에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변호사는 조언했다.

"합의에 의한 주말부부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별거 시점 기준으로 재산분할 달라질 수도

10년에 걸친 사실상의 별거 생활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혼인 파탄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볼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결국 A씨가 10년간 홀로 일하며 쌓아온 재산을 온전히 지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