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량 침수 피해 보험금 거부 대응 방법…사유별 반박과 분쟁조정 절차

침수 보험금을 거부당했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사가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진 밤, 직장인 A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물에 잠겼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침수 경고 안내가 나간 뒤에도 차를 옮기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통보문만 들여다봤다.

거부 통보를 받으면 서면 사유부터 확보한다

거부 대응 출발점은 보험사가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삼았는지 특정하는 일이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를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가입 당시 면책 조항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면 이 조항이 반박 축이 된다.

보험사 단골 거부 사유와 반박 근거

출입통제구역 무단진입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만 면책된다고 정한다. 단순 부주의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통제선 설치 시각과 진입 시각 대조 자료가 반박 증거다.

경고 방송을 듣고도 차를 옮기지 않았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은 손해 방지·경감 노력 의무를 두면서, 그에 필요했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차를 옮기다 든 비용은 오히려 청구 대상이다. 기상청 특보 발령 시각과 관리사무소 안내 시각 간격을 기록해두면 중대한 과실을 다투는 근거가 된다.

창문을 열어둔 채 방치했다

창문 개방이 손해를 실제로 얼마나 키웠는지가 쟁점이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은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한다. 조항이 모호하면 해석 이익은 가입자 쪽에 있다.

자기부담금과 전손 차량가액은 손해액 산정 문제다

차량가액이 낮게 매겨졌다는 불만은 면책 다툼이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다툼이다.

상법 제676조 제1항은 보상할 손해액을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그 산정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산정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리스·렌터카·할부 차량은 청구권자가 다르다

리스와 장기렌터카는 차량 명의가 리스사에 있어 보험금 수령 주체가 이용자와 갈린다.

상법 제681조는 목적물이 전부 멸실돼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사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보험대위(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제도)를 정한다.

계약서상 중도해지 위약금과 잔존가치 정산 조항을 함께 봐야 실제 손실이 잡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30일·60일·20일로 굴러간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금융 분쟁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제5항은 위원회가 회부받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미수락으로 본다. 제39조는 양쪽이 수락한 조정안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준다.

2,000만원 이하면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없다

같은 법 제42조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주장하는 이익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조정절차 개시 후 보험사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36조는 그 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한다. 조정 신청에는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도 붙는다.

지급이 늦어질 때와 소멸시효 3년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658조가 정한 기한을 넘겨 지급이 지체되면 지연손해금 문제가 생긴다. 보험금 채무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 실무의 일반적 흐름이다.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은 갈리는 지점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이 열거한 지원 항목은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와 생계안정 지원 등으로, 개인 차량 보상은 빠져 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40조 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해 생긴 피해에는 국고 부담·보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FAQ…침수 보험금 거부 대응

Q1. 보험사가 거부 사유를 구두로만 알려줍니다.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어떤 약관 조항을 적용했는지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출발점이다.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체결된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근거 조항 특정 자체가 다툼 재료가 된다.

Q2. 보험사 이의신청과 금감원 분쟁조정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A. 보험사 내부 민원 절차로 거부 근거를 서면화한 뒤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별도의 사전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곧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Q3.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9조상 재판상 화해 효력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한 경우에만 생기므로,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길이 남는다.

Q4. 침수차를 모르고 중고로 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포함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계약 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호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