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10대 납치 시도' 같은 아파트 사는 40대 남성, 이번엔 구속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 A씨.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그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한 결과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는 물론,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3가지다(70조).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지난 9일, 법원은 "도주할 우려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주거가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A씨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보강 수사를 벌여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엔 피해자를 납치하려던 혐의뿐 아니라 다른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총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재신청된 영장에 대해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