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 발표..."검찰 스폰서 문화 실체 드러낼 기회"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 스폰서 문화의 실체를 파악해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표적인 특권층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가,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6일만에 사퇴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까지 확보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및 신병 확보 등에 힘을 썼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지난 2018년 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정된 규명 대상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검찰의 부실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의혹 △검경 부실수사의 원인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 존재 가능성 △성접대 동원 여성들 내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여부 등인데요.

특별히 원주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김학의 전 차관뿐 아니라 수많은 검찰관계자들이 윤중천과 교류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검찰 스폰서 문화의 실체와 그 폐해가 여실히 나타난 사안이므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근절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수사는 근 6개월간 원점 상태에서 다시 시작됐으며, 당시 수사검사들을 포함한 총 32명이 조사를 받고 사건 기록만 3만 쪽을 상회했습니다. 이 같은 면밀한 수사 결과 현재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는 구속된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단에게 “이미 수사를 권고한 사항인 김학의, 곽상도, 이중희 등의 수뢰 및 직권남용 범행은 물론,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고의적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의 조직적 유착과 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과 같은)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수사, 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마련을 위한 입법적 논의에 양 기관이 조직이해를 떠나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밖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결재제도 전면 점검, 사무감사와 감찰 강화 등 사후통제 제도개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 폐해를 막고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