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와 싸웠는데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현우 변호사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을 진술해야"

A씨가 할머니 제사 때 고모와 싸웠는데, 이 과정에서 고모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된 시비는 고모가 귤을 A씨의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폭발해 서로 욕을 하며 싸우게 됐습니다.

일단 A씨의 아버지와 동생이 말려서 큰일은 없이 싸움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A씨가 앉아 있는 고모의 팔을 발로 밀었습니다. 심한 통증을 느낀 고모는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A씨의 고모는 쇄골이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이 나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A씨는 “최근 사기를 당하고 이혼까지 겹치는 바람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 정신이 아니라 참치 못하고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A씨는 “폭행으로는 전과가 전혀 없고 처음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가 고모를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죄했지만, 고모는 합의해 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 변제와 사과, 반성이 우선이 되어야 할 듯하다”며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잘 정리하되, 우발적인 부분을 잘 강조하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탁이 가능하면 치료비 등의 일정 금액에 대한 공탁 절차를 밟으라”고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전치 12주면 중한 결과”라며 “이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고, 수사 과정 등에서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 전과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사정 등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