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수시 입시 컨설팅, 시키는 대로 했는데 '수시 광탈'...환불 될까?

5년 전 약 200만원을 내고 수시 입시 컨설팅을 받은 A씨. 업체가 시키는 대로 지원했지만 결과는 전부 불합격이었다.

결국 정시로 대학에 가야 했다.

당시엔 충격이 커 아무 말도 못 했지만, 사회인이 된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A씨는 지금이라도 컨설팅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200만원 컨설팅 믿었지만…결과는 '전부 불합격'

A씨는 5년 전 대학 수시 지원을 앞두고 약 200만원을 내고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 업체가 제시한 전략대로 원서를 썼지만,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정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환불 요구를 하지 못했지만, 직장인이 되어 경제적 여유가 생긴 지금 법적 절차를 통해 환불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변호사 "단순 불합격 결과만으로 환불 어려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5년 전 컨설팅 비용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입시 컨설팅 계약은 합격을 보장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합격을 돕는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수단 채무'의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체가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불합격이라는 결과만으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배 변호사는 "컨설턴트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상 명시된 구체적인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단순히 불합격했다는 결과만으로는 환불받기 어렵다"고 짚었다.

5년의 '소멸시효'와 '소송 실익'도 걸림돌

시간이 많이 흐른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진혁 변호사는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불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가성비' 문제도 있다. 배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인 200만원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조언했다.

유일한 가능성은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당시 계약서에 '전원 불합격 시 환불'과 같은 특약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약정이 없다면 환불은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