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뮤지엄 8억 과태료… 대표이사 형사 재판에 어떤 변수 될까

매일 아침 오픈런 행렬이 끊이지 않던 핫플레이스 '런던베이글뮤지엄'. 화려한 명성 뒤에는 20대 청년들의 피눈물 나는 노동 현실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해 7월, 한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으로 불거진 과로사 의혹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인 LBM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주 7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 임금 체불, 아침 조회 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꿈을 안고 들어온 청년들에게 그곳은 지옥이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LBM 강관구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총 8억 1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부과했다. 5억 6400만 원의 체불 임금 지급도 명령했다. 강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과태료 8억 내면 끝? 형사 처벌은 별개

과태료는 행정청이 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일 뿐,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다.

즉, 강 대표가 8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수사와 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일사부재리)'도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와 별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근거가 된 고용노동부의 방대한 조사 자료는 향후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

반대로 과태료 납부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8억,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총 8억 원의 과태료는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매우 커 보인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무려 61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당 평균 약 13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위반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훌쩍 넘긴 주 70시간 근무, 6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인격 모독적인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청년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더욱이 20대 청년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급격한 성장과 막대한 수익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태료의 목적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인 만큼, 기업 규모와 위반 중대성에 비례하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