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 1965명이 뽑은 '최고의 판사' 7명의 공통점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 바라는 건 공정(公正)이었다. 판사가 천칭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상'과 같은 모습일 때 "양 당사자 모두 불만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뽑은 살아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이런 모습이었다.

"법관이라는 직무 특성상 유죄 취지로 기우는 편견을 가지기 쉬운데 항상 귀를 열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다 들어보는 법관이었다."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한 양측에게 한마디씩 할 기회를 줬다."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에게 충분한 변론을 하였다는 만족감을 갖게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3일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약 3000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9년 법관평가'를 공개했다.

변호사 1965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평가 대상에 오른 법관은 1047명이었다. 4명 이하의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호사들은 10개 문항으로 법관들을 평가했다. 각각 10점씩, 100점 만점이었다. 평균 점수는 80.42점으로 작년 80.22점에 비해 0.2점이 올랐다. 99.2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판사도 있었지만, 모든 문항에서 거의 최하점을 받아 45.07점을 받은 판사도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법관 7명 및 하위법관 5명의 결과는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 알릴 방침이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명은 수원지법 백상빈 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고법 유헌종 판사, 서울남부지법 이고은 판사, 수원지법 이창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다. 가나다순이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평균 99.2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판사들에게 다음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① 예단(豫斷⋅미리 판단함)을 드러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함.

② 충분한 입증 기회를 제공함.

③ 합리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함.

④ 경청하고 공감함.

⑤ 높은 사건 이해도를 갖춤.

하위 법관은 우수 법관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호사들은 "하위 법관들이 ①소송관계인 한쪽의 편을 드는 말을 많이 하고 ②법정에서 '내 말이 들리지 않냐'며 고성을 지르고 ③재판마다 '묻는 말에만 답해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④무죄를 주장하면 일단 짜증부터 냈다"고 지적했다.

하위 법관 5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