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온라인 사기 대응 방안 논의

경찰청이 온라인·비대면 사기의 증가세에 맞서 구조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경찰청은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기범죄의 동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다. 해당 위원회는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 자문기구로, 사기 대응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기존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왔지만, 온라인·비대면 방식 확산으로 사기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예방과 범행 수단 차단을 위한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행하는 ‘대리 구매 사기’(일명 노쇼사기) 같은 신종 사기 유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또 9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초국경 사기 대응 협력체계와 민간 공동대응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 논의 결과를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