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협력업체 대표 실형... "국가적 손실 막아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을 세메스에서 퇴직한 연구원이 설립한 회사에 유출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천4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또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누설한 기술자료는 피해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성과물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이자 영업비밀인 '스핀칩'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스핀칩에는 부품도와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스핀칩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해오던 중 C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0월~11월 C씨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전산 관리 담당자인 B씨를 시켜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11265 판례에서는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이를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해당 판례에서는 잉크 제조회사의 수석연구원이 퇴사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인 잉크 배합비율 등의 기술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다루었으며, 피고는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판결을 받았다.

증거인멸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44 판례에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구분하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은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이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영업비밀 유출과 증거인멸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