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단골집" 차은우의 장어집 홍보 게시물, 최악의 자충수? 변호사 "뒤집기 힘들다"

차은우가 자신의 SNS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어집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했을 때만 해도 팬들은 그저 소탈한 일상 공유라며 환호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이 훗날 그에게 200억 원이라는 세금 폭탄을 안겨줄 부메랑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그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국세청이 '페이퍼 컴퍼니'로 지목한 모친 명의 법인의 주소지가 바로 이 장어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장어집은 사무실 아닌 식당"... SNS가 족쇄 되나

사건의 핵심은 차은우의 어머니가 세운 법인 A사의 실체 여부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는 하지 않고, 차은우의 개인 소득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는 통로 역할만 했다고 보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법인세율(약 20%)이 훨씬 낮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는 것이다.

문제는 법인 주소지로 등록된 강화도의 장어집이다. 김정기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방송에서 "톱스타의 연예 활동 매니지먼트가 서울이 아닌 강화도 장어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사업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차은우가 과거 SNS에 올린 게시물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며 "이는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저승사자' 떴다... "뒤집기 힘들 것"

이번 조사에 국세청 내에서도 가장 무섭기로 소문난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은 명백한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사를 전담하는 재계의 저승사자 같은 곳"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짙을 때 투입되는 곳이라 국세청이 이 사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과세 예고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김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국세청 조사4국이 칼을 뽑아 부과한 세금이 적부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미 소속사 판타지오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어 차은우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세금 내면 끝' 아닐 수도... 징역형 가능성은?

단순히 세금만 더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인의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에 대한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며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