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12년 만에 위헌성 다시 따진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사형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12년 만에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7월 14일에 열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사형제에 대한 공개변론은 지난 2010년 헌재가 두 번째 합헌 결정을 한 지 12년 만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A씨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A씨의 동의를 받아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도의 위헌을 결정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주교회의 측은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1996년에는 7대 2로,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시 다수의 재판관들은 '흉악범죄 예방 효과'와 '응보를 통한 정의실현'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를 결정했다. 지난 1996년 헌재는 사형을 "필요악"이라고 했고, 2010년에도 "극악한 범죄는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 재판관 중 사형제 폐지 입장을 밝힌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5명이다. 이석태⋅문형배 재판관 등 이들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지난 2018년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