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없으니 심심해" 남편과 여사친, 스킨십 없어도 외도일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너 없으니 심심해 죽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단둘만의 사적인 만남을 즐긴다면 법은 이를 '외도'로 볼까?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서적 외도'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외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과 법적 책임을 묻기엔 이르다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모든 전문가는 한목소리로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내 기준엔 선 넘었다"…남편의 SNS에 무너진 아내의 신뢰

사건의 발단은 남편과 그의 '여자 사람 친구'의 관계에서 시작됐다. 사업 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사친이 공감과 위로를 잘해줘 의지가 된다"며 단둘이 골프를 치거나 식사하는 일이 잦다고 털어놨다. 심지어 여사친이 "나중에 돈 벌어서 해외로 같이 골프치러 가자"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남편의 SNS 활동이었다.

남편은 여사친의 거의 모든 게시물에 메시지를 남겼고, "너가 없으니 심심해 죽겠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아내와 연락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아내는 결국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물론 둘 사이에 애정어린 표현이나 스킨쉽을 하는 등의 정황이나 증거는 없지만 친한 친구라는 이름하에 제 기준에서는 선을 넘는 느낌이 들어서 정서적 외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명백한 부정행위" vs "법적 책임은 무리"…변호사들의 팽팽한 갑론을박

이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의 법적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법적인 '부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한대섭 모두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본다"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따라서 남편분이 여사친과 단둘이 자주 만나고, "네가 없으니 심심해 죽겠다"와 같이 사회 통념상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혼인의 순결성과 신뢰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현재 정황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변호사는 "다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증거로는 단둘이 골프나 식사를 하고, SNS에 심심하다는 표현을 한 정도인데, 이것만으로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정서적 외도라는 개념은 심리적 용어이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베테랑 최승아 변호사 또한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만으로는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의견은 달라도 결론은 하나…"모든 것은 증거에 달렸다"

법적 판단은 엇갈렸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증거 확보'로 모아졌다. 이혼이나 상간 소송은 결국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 싸움'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다만 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한 느낌이나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축적이 관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SNS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 ▲단둘이 만났을 때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이 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당장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관계를 바로잡는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당장 이혼을 결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증거들을 모아 남편과 상간녀에게 “관계를 끊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여 관계를 정리하게 만드는 카드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