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솥 폭탄" 협박범, 엄중한 법의 심판대 오르나

29일 새벽,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도착한 한 통의 팩스가 지역 사회를 뒤흔들었다.

문서에는 "고등학교 내 압력솥을 이용한 살상력 높은 폭탄을 여러 개 설치해 놓았다"며 "오늘 오후 폭발할 예정"이라는 섬뜩한 내용이 담겼다.

이 팩스가 일본에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측은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 500여 명을 대피시켰고, 경찰 특공대 10여 명이 투입되어 교내를 샅샅이 수색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교와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처럼 허위 협박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범인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협박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될 듯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범인에게 단순히 협박죄를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경찰과 특공대를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범행이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은 가중 처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많은 인력이 불필요하게 동원되어 국가 자원이 낭비된 점 역시 엄중하게 고려될 사안이다.

유사 판례와 양형 기준 분석... 실형 가능성 배제 못 해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과거 대학교 도서관에 폭발물 허위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으나, 이 사건은 학생 500여 명의 대피라는 훨씬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양형 기준상,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의 가중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범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감경 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있다.

이 사건은 허위 협박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