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로 1조 사기치고 베트남으로 튄 '회장' 잡았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로 1조 사기치고 베트남으로 튄 '회장' 잡았다

2022. 04. 08 09:42 작성2022. 04. 08 09:4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육류가공업체 회장 행세하며 육류 숙성 기술 있다고 속여

피해자만 1485명, 돌려받지 못한 피해금액 1656억

2019년 베트남으로 도피⋯국제공조로 검거해 국내 송환

경찰청은 1485명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1656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을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로 검거해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고 속여 약 1600억원의 돈을 챙긴 60대 남성 A씨가 잠적 약 2년 6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일, 경찰청은 A씨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투자 원금 3% 수익 보장"⋯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5명과 범행을 꾸몄다. 먼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았다. 이후 A씨는 육류가공업체 회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에게 "저등급 육류를 빙온(氷溫) 숙성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높이고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투자하면 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사실이 아니었다.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를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A씨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2년간 피해자 1485명으로 부터 얻은 이익은 1656억원. 전체 투자 규모는 무려 총 1조 112억원에 달한다. 나머지는 강남 사무실 임대와 충북 음성 공장 건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경찰청이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서면서 단속망에 걸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지난 2019년 6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


경찰청은 이 사건 담당 수사 관서인 서울 송파경찰서의 요청으로 지난해 3월 A씨에게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는 주로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등 중범죄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국제수배다.


이후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베트남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베트남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의 한 아파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검거했다. 경찰청의 경찰호송관 3명이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해 A씨를 지난 7일 국내로 데려왔다.


한편 서울송파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2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며, 이중 부회장과 사장 등 3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현재 각 본부장과 센터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해금을 추징 중이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의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