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몰카 영상 찍어 유포한 몰카범, 합의금과 대처법은?

이번 사안은 몰카와 관련된 사안으로 누군가 의뢰인의 집 창문을 통해 몰래 동영상을 찍은 상황입니다. 영상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가 삭제비용으로 월 3백만원씩 내고 있는데, 올린 사람을 고소하고 삭제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김원석 변호사는 업로더들을 형사 고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업로드한 양과 기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수준이라면 업로더들은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업로더들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만약 합의 요청을 해오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기에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는 부분에 한하여만 엄격하게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소송을 이기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손해액 산정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