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회원 모으려 '가짜 여성 계정' 만든 소개팅 앱, 법 위반 최소 3개

온라인에서 이성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누적 회원 수 약 630만명에 달하는 한 소개팅 앱 업체가 직원들에게 여성 회원인 것처럼 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부고발로 드러났다. 남성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편이었다.

지난 1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A서비스 소개팅 앱을 운영하는 T사는 지난해 11월 새로운 앱 버전을 출시하며 약 200개의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었다. 이후 가짜 계정으로 글도 올리게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심을 표시한 남성 회원들의 결제를 유도했다는 점. 이 앱에서는 이성과 1대1 대화 등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한다. 내막을 몰랐던 회원으로선 "속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이 경우 업체 측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앱 업체 측이 '가짜 여성 계정'으로 활동한 행위는 무려 3가지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먼저 ①사기죄부터 짚어봤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업체 측은 허위 계정을 만들어 여성 행세를 했고, 남성 회원들에게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케팅 또는 고객 참여 독려에 해당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업체와 같이) 결제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대화 등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라면, 허위 계정 운영은 어떻게 보아도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률 자문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권동영 변호사도 "사기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업체 측이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남성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해도, 죄 성립과는 별개"라고 했다.

해당 앱을 이용하는 회원 프로필에 성별(빨간색은 여성, 파란색은 남성) 표시가 되는 점도 문제 될 여지가 있었다.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수록 여성 회원이 많은 것처럼 눈속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 이는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21조 제1항 제1호). 이번에 문제가 된 소개팅앱을 운영하는 T사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

권동영 변호사는 "허위 계정으로 여성회원 수를 과장되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거래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은 ③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의 판단 대상도 된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데,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가 해당한다(제3조 제1항).

권 변호사는 "여성회원 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실재하지 않는 여성 회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면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세훈 변호사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