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변호사 2070명이 뽑은 올해의 '베스트' 검사 20명의 공통점

변호사들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었다. 경청(敬聽)이었다. 변호사들이 뽑은 '최고의 검사'는 이런 모습이었다.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도 변호인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봤다. 공손하고, 친절했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혹시나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는지 살펴봤다. 많은 감명을 받았다."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줬다. 오히려 검사에게 위로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을 평가한 '2019년 검사평가'를 공개했다.

변호사 2070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 대상은 수사 검사 1253명, 공판 검사 632명이었다.

변호사들은 3개 영역의 7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검사들을 평가했다. 도덕성⋅청렴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직무 성실성 등이었다. 평균 점수는 79.55점으로 작년에 비해 0.69점이 내려갔다. 100점 만점을 받은 검사도 있었지만 모든 영역에서 최하점을 받아 20.5점을 받은 검사도 있었다.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우수 수사검사로 선정된 10명은 김민수(43기‧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재성(36기‧서울서부지검), 김형원(34기‧서울중앙지검), 남상오(42기‧춘천지검 원주지청), 민경호(33기‧창원지검 통영지청), 박가희(45기‧전주지검 남원지청), 이재희(변시4회‧서울북부지검), 이정우(43기‧대전지검 서산지청), 정유선(36기‧서울중앙지검), 조두현(법무부) 검사였다. 가나다순이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강여찬(20기‧대구지검), 길선미(44기‧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재현(47기‧서울동부지검), 박진덕 (변시3회‧수원지검 성남지청), 배종혁(27기‧서울고검), 서혜선(39기‧수원지검), 온정훈(43기‧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재영(변시4회‧부산지검 서부지청), 이혜원(변시5회‧대전지검 서산지청), 장지철(변시3회‧인천지검) 검사가 뽑혔다. 역시 가나다순이다.

대한변협은 20명의 우수 검사를 선정하면서 다음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①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인정을 겸비함.

②피의자와 변호인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어줌.

③변호인의 의견과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친절한 가운데 합리적인 처분을 내려줌.

④선입견 없이 수사에 임하였으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함.

하위 검사는 우수검사들와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경청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었다.

변호사들은 검사들이 ①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피의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했고 ② 소리를 크게 지르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말을 아무 때나 끊었으며 ③ 피의자가 변명을 하면 큰 목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했고 ④ 아무 때나 말을 끊고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하위 검사들의 명단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