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하면 1천만원” 합의 비웃은 스토킹 3범 ‘2천만원’ 민사소송으로 단죄 나선 교사

2년 가까이 이어진 지옥, 끝나지 않은 악몽. 한 교사의 일상이 스토킹 가해자의 집요한 괴롭힘에 무너져 내렸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약속했던 가해자는 형사처벌마저 비웃으며 3차 가해를 이어갔고, 피해자는 결국 무너진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교사 A씨의 악몽은 2024년 시작됐다. 가해자 김모씨는 이메일, 문자, SNS를 가리지 않고 A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퍼부었고, 직장까지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했다.

고통 끝에 A씨는 김씨와 합의서 한 장에 희망을 걸었다. 합의서에는 “재범 시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선명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김씨는 2025년,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재개했다.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른 김씨는 스토킹 범죄로 벌금 300만 원, 명예훼손으로 벌금 2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형사처벌 비웃는 3차 가해 ‘교사’ 신분 노린 악성 민원까지”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김씨의 가해는 더욱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를 조롱하는 글을 버젓이 올리며 법의 심판을 비웃었다. 심지어 A씨가 교사라는 점을 악용해 관할 교육청에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A씨의 직업적 생명까지 위협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A씨를 민사소송의 문으로 이끌었다.

“합의금 1천만 원 + α…‘2천만 원 이상’ 배상 가능할까”

A씨의 가장 큰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가해자가 배신했던 ‘합의서’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범 시 1,000만 원 지급” 조항이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민사상 위약벌(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을 가진다”며 “가해자가 2차 범죄로 형사 판결까지 받은 만큼, 합의서의 ‘재범’ 조건은 명백히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괴롭힘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 청구도 별도로 가능하다. 특히 법조계는 A씨가 ‘교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회적 평판과 신뢰에 대한 피해가 일반인보다 크다”며 “교육청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범죄의 반복성과 악의성을 고려하면, 약정금과 별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의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낸다…승소 이끌 ‘필승 증거’ 목록은”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청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병합 소송(여러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는 것)’을 최적의 전략으로 제시했다.

합의 위반에 따른 약정금 1,000만 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하나의 민사소송으로 묶어 제기하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승소를 위한 핵심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변호사들은 ▲1차 사건 합의서 ▲2차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 판결문 ▲판결 이후의 조롱성 SNS 게시물 캡처 ▲교육청 민원 관련 자료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필승 증거’로 꼽았다. 나아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가해자에게 SNS 게시물 삭제나 사과문 게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함께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싸움은 형사처벌이 스토킹 범죄의 종착역이 아님을, 그리고 한 개인의 삶과 직업적 명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년 가까운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할 순 없겠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무너진 일상과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반격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