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피해 vs 성추행 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그가 법정 다툼의 한가운데 서 있다. 전 위촉연구원 A씨와 서로를 향해 날 선 고소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A씨가 "안희정처럼 되지 말라"며 접근해 자신을 가스라이팅하고, 스토킹과 금전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정 대표가 권력 관계를 이용해 성적으로 침해했고, 자신의 저작권 또한 침해했다며 맞서고 있다. 법원은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까.

법원이 따질 스토킹의 경계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핵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다.

법원은 A씨가 정 대표 아내의 직장 근처를 서성이고 자택에 편지를 둔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정도였는지, 그리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A씨가 책 인세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 아니면 "돈 안 주면 폭로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었는지도 쟁점이다. 정 대표의 주장대로 A씨가 과도한 수익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면 공갈 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위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A씨는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여기서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의미한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대표와 연구원이라는 수직적 관계였는지, 정 대표가 이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압박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필 전망이다. 정 대표는 "A씨가 먼저 접근했고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진실을 가르는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속노화'는 누구의 것?... 저작권 분쟁

또 하나의 뇌관은 베스트셀러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이다. A씨는 "저속노화는 내가 만든 말"이라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단순히 자료 조사나 교정 같은 보조 업무를 했는지, 아니면 책의 핵심 내용을 창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정 대표가 동의 없이 책을 출판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은 연구소(법인)에 귀속될 수 있어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법원은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객관적인 증거, 특히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기록을 기반으로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 가려낼 것이다.

한편, 정 대표는 21일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