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하계 휴정 2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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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하계 휴정 2주만

2020. 08. 21 17:19 작성
권예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e.kw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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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휴정 → 2주 근무 → 다시 2주 휴정⋯사실상 처음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앞으로 2주간 휴정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앞으로 2주간 휴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권고'는 사실상 명령에 가까워, 전국 법원은 다음달 4일까지 휴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휴정은 2020년 하계 휴정이 끝난지 2주 만에 다시 돌입하는 휴정이다. 전국 법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 휴정을 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하계 휴정이 끝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2주간 휴정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4일부터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 사상 최초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정기에도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하는 시급한 사건의 경우에는 쉬지 않고 재판이 열렸다. 이번 휴정 권고를 두고도 '계속 재판을 해야할 사유'가 있는 몇몇 재판의 경우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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