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술 취해 기내에서 담배에 폭행까지, 처벌은?

여름 피서철이 되면서 인천공항은 아침부터 밤까지 출입국 여행자들로 북적입니다. 모두 비행기를 타려거나 내린 사람들 인데요. 어떤 비행기를 타던, 모든 항공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내에 켜지는 안내등입니다.

하나는 이착륙 때나 항공기가 흔들릴 때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알리는 ‘안전벨트’ 표시등이고, 다른 하나는 이륙부터 착륙까지 절대 꺼지지 않는 ‘금연’ 표시등 입니다. 이처럼 비행기 내에서는 흡연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작년 휴가철 항공기 내에서 담배 피운 A(여)씨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가던 이스타항공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취한 A씨가 항공기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좁은 기내 화장실에서 핀 담배 냄새가 퍼져 승무원에게 흘러갔습니다. 냄새를 맡은 승무원 B(23·여)씨는 화장실로 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를 제지하는 한편,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배를 발로 걷어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것만으로 모자라 승무원을 폭행까지 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 및 100만원 벌금을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항공기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와 승무원을 폭행한 행위 모두 큰 범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내에서의 승무원 폭행은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여러명의 승무원들이 피고인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매우 반성하고 있고, 항공기의 운행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여행을 망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기록을 얻고 벌금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같은 항공기를 탄 승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항공 여행은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오랜시간 붙어있게 되는데요. 흡연 뿐 아니라도 사소한 행동도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모두가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