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 법령정보에 '신뢰성' 입힌다… 민간 기업과 맞손

법제처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민간 기업과 손잡고 '환각 현상' 없는 신뢰성 높은 AI 법령 검색 시스템을 2026년부터 본격 구축한다.

법제처는 22일 서울에서 학계 및 민간 AI 전문 기업들과 '생성형 AI 기술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법령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도입하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AI의 고질적 문제인 '환각 현상' 해결이다. 환각 현상은 AI가 그럴듯하지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생성하는 문제를 말한다. 법령정보는 정확성이 생명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법제처는 법령정보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RAG는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해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실효성 있는 RAG 구조와 최신 데이터셋 구축을 통한 AI 학습 등 기술적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출처 바로가기, 잘못된 답변 피드백 등 서비스 측면에서도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제처는 검색, 민간은 응용 서비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도 논의됐다.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 법령검색 기능을 개발해 국민 누구나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기업들은 법제처가 개방하는 법령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법률 관련 응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협력 구조다.

법제처는 현재도 오픈API를 통해 법령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법령데이터 원천 생산 기관으로서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공공 데이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내 법률 AI 서비스의 기술력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생성형 AI는 행정서비스 수준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 기술이지만 공공부문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AI 법령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