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입출금 5억…'계좌조회 통보' 6개월째, 실형 받을까

A씨는 최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 6개월 전 수사기관이 자신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것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사이트를 통해 입금하고 출금한 총액이 5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도박 관련 전과는 없지만, 과거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컸다.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 연락은 없는 상황. A씨는 거액의 도박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과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계좌 조회됐다' 통보, 수사는 이미 시작

어느 날 갑자기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 계좌를 합법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공식적인 증거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직과 돈이 오고 간 귀하의 계좌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 역시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통보는 경찰이나 검찰이 질문자님의 계좌 내역을 이미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는 "6개월간 연락이 없다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자료 검토 단계일 수 있으므로, 곧 연락이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출금 5억이면 '상습도박'…실형 가능성 두고 의견 갈려

5억 원이라는 큰 금액 탓에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 이용자가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성을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다.

불법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입출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면 단순 도박이 아닌 '상습 도박'으로 판단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도박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실형(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대섭 변호사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불법 토토 '이용자'가 초범인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박 금액이 매우 크고 상습성이 심각하며 재범의 위험이 아주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조건을 달았다.

처벌 수위 낮추려면 '초범·손실' 등 적극 소명해야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성매매 기소유예 전력은 도박과 다른 종류의 범죄라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재판부가 생활 태도 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다.

예서 법률사무소의 배재용 변호사는 ▲불법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현재 도박을 중단했다는 점 ▲수익이 아닌 손실이 크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배 변호사는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도박중독 상담·치료 이력 등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며 "입출금 5억 원이라도 순수 손실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면 양형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현재 계좌 추적 단계라면 곧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