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후기…이도연 변호사 "성적 의도 없었다" 입증해 경찰 단계서 혐의없음 종결

평범한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기던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로 인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게임 도중 말다툼을 벌였던 상대방 B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이하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팀원 B씨의 이른바 '비매너 플레이'였다. A씨는 승리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B씨는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이어갔다. 계속되는 도발에 이성을 잃은 A씨는 B씨에게 "너 같은 애는 게임 말고 야동이나 보고 자X나 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게임이 끝난 후 B씨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라 생각했던 A씨는 하루아침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직면했고, 즉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분노의 표출인가 성적 욕망인가, 쟁점이 된 '성적 목적'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기저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동기가 깔려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사건을 맡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성범죄'가 아닌 '모욕적 언쟁'에 있음을 간파했다. 이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게임 상에서 처음 만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는 점과, 문제가 된 발언이 B씨의 조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욕적 맞대응'이었다는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단순히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성범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의 발언은 B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상대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어 모욕감을 되돌려주려는 목적이 강했다는 분석이다.

"단순 욕설은 처벌 불가" 대법원 판례가 가른 운명

이도연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대법원 2023도17539 판결 등 최신 법리를 인용했다. 해당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하는 다수의 성적 욕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욕설이나 비속어 중에는 성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하며, 이를 통해 통쾌감을 느끼려는 행위가 성범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 충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A씨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적 방어 전략은 결정적이었다. 이도연 변호사는 전체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A씨의 발언이 성적 뉘앙스를 담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 단계서 사건 종결, 전략적 대응이 가른 '성범죄자' 낙인

결국 수사 기관은 이도연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단순 모욕과 성범죄의 경계선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내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는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조사 첫 단계부터 발언의 '성적 목적'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