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넘은 벤츠 사진 올렸다가 벌금 200만원 ‘날벼락’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요즘, 얄밉게 주차선을 침범한 차량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다.

이때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분노를 표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다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한 남성의 사례를 통해, 불법 주차 차량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주차선 넘은 벤츠 사진 올렸다가 벌금 200만원 ‘날벼락’

20대 남성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매번 주차선을 침범하는 이웃 주민의 벤츠 차량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벤츠 차량의 사진과 함께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와 같은 비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했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개인의 감정적인 대응이 자칫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행법상 불법 주차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조치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불법 주차 차량,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법 주차에 대한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A씨처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는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명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공식적인 신고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앱을 통해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을 찍고, 위치 정보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때, 차량의 전체 모습과 번호판, 그리고 불법 주차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변 환경(소화전, 횡단보도 등)이 포함된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하는 것이 좋다.

또한, 11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증거 수집과 주의사항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할 때는 단순히 사진만 찍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진/동영상 증거: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고, 불법 주차 위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야 한다.

촬영 시간/날짜: 가능하다면 촬영 시간과 날짜가 기록되도록 설정하여 증거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차량 번호판 외에 차량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얼굴, 집 주소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방하는 행위는 A씨의 사례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