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집으로 부르면 단속 피할 수 있을까

출장 성매매를 집으로 부르면 단속을 피할 수 있을까? '철저한 사적 공간인 내 집은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경찰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약 과정에서 남긴 송금 내역과 통화 기록 등 명백한 흔적들이 결국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성매매 이용자, 미수는 없지만 완성 시 처벌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처벌의 핵심 기준은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 행위의 완성 여부다. 즉, 예약이나 연락만 한 단계에서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행위가 있었다면 장소를 불문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집이라 안전하다"는 착각

'집은 사적인 공간이라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통념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큰 착각이다.

집으로 출장 성매매를 불렀다가 적발되는 주된 경로는 현장 급습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업주의 사무실이나 콜센터를 압수수색하면, 성매수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힌 영업 장부, 대포폰 메시지 내역, 입금된 계좌 거래 내역 등이 고스란히 쏟아져 나온다.

집이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이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알선 업주는 수익 전액 몰수… 남는 게 없는 범죄

성매매 알선 업주는 한층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86일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651만 원 전액을 추징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342 판결).

2021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도권 일대 가정집과 숙박업소로 여성을 보내는 출장 성매매 조직 37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27억 원을 환수한 사례처럼, 수사기관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하여 재범 의지를 꺾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예약만 하고 취소해도 처벌받나요?

A.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이 업주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 단속된 업소 장부에 제 번호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장부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지만, 업주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보강 증거가 확보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