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 아동 시신' 용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범죄인 인도 결정

뉴질랜드에서 아동 2명이 여행 가방 속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 A씨가 본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는 A(42)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14일 A씨에 대한 뉴질랜드 송환 여부를 심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일 A씨가 변호인을 통해 '범죄인 인도 동의서'를 제출해 일정이 빨라졌다. 이후 지난 10일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인 인도에 실제로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A씨는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당시 7살·10살)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달 오클랜드의 한 주민이 온라인 경매로 구입한 여행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시신은 최소 3~5년간 가방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어릴 적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국내로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다. 지난 9월, 울산 중부경찰서 형사팀이 이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뉴질랜드는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한 상태였다. 뉴질랜드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외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1년 이상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요청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제6조).

해당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한 법무부는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이튿날,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를 제출했다.

11일 법원이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지만, 뉴질랜드 송환이 확정된 건 아니다.

범죄인 인도법상 법무부 장관은 인도 허가 결정이 난 경우 서울고검 검사장에게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해야 한다. 다만 청구국(뉴질랜드)이 인도 청구를 철회했거나, 한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범죄인 인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하지 않을 수 있다(제34조 제1항).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정하는 단심제(單審制)로 운영돼 번복이 불가능한 종국 결정이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면, A씨는 뉴질랜드로 송환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인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