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겠다" 깍두기 재사용 돼지국밥집⋯실상은 걸려도 처벌까지 안 이뤄진다

분주해 보이는 돼지국밥집. 손님들이 먹다 남긴 그릇더미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그런데 한 직원이 깍두기 그릇을 집어 들더니 '어딘가'로 깍두기를 옮겼다. 잔반이었지만 깍두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하지 않았다. 향한 곳은 새 반찬통. '반찬 재탕'이 포착된 순간이었다.

지난 7일,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인 파이가 진행했던 생방송의 한 장면이다. 파이는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콘텐츠를 촬영했다가 의도치 않은 영상을 찍게 됐다.

"반찬을 재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BJ 파이는 "식당은 이에 대한 처벌을 즉시 받을 예정"며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변호사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자체는 확실한 사건"이라면서도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식품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식품위생법 제44조), 시행규칙에서 다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표적이다(별표 17 제7호 러목).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도 "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다은 변호사는 "해당 직원과 국밥집 주인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인이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해당 조항을 어겼을 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과태료 처분이 없이 '징역 아니면 벌금'이 결정되는 무거운 조항이다.

하지만 실제 이런 법정형(최대 징역 3년)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이 "해당 음식점을 행정처분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봤던 변호사들의 예상은 '기소유예' 아니면 '선고유예'였다.

정은주 변호사는 "실제로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내려지거나, 형사 처벌 대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반복적으로 재사용한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은 확실해 보인다. 음식 재사용시 1차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