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남의 집 개에게 물려 다쳤는데⋯얼마나 보상받는 게 적절할까요?

동생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하고 있던 A씨. 순간 자신을 향해 힘차게 달려오는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안타깝게도 그건 반가워하는 몸짓이 아니었다. 개는 그대로 A씨의 종아리를 물었다.

개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옆에 있던 A씨 동생도 물려고 했다.

A씨를 문 개는 당시 주인과 함께 있었다. 심지어 목줄이 풀린 상태도 아니었다.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주인 B씨가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A씨는 이 일로 2주 동안 자기 돈을 들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치료비를 포함해 개에게 물려 찢어진 옷값,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다. 청구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가 법적으로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하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합의금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영주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변호사들은 합의금을 정할 때 개 주인 B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때 청구할 수 있는 ①치료비 ②일실수익 ③위자료를 고려하라고 했다.

치료비는 개에 물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받게 될 비용이 포함된다. 일실수익은 이 사건으로 입원 등을 하게 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다. 위자료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을 말한다.

합의가 잘 안 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지호의 이상훈 변호사는 "개 주인은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치료비, 진단서 내용, 직업이 있다면 이로 인한 일실수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후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며 "향후 받을 치료비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