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경고 한마디에… 캄보디아 범죄조직 '비상'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거점을 둔 초국가 스캠(Scam) 범죄 조직을 향해 전례 없는 강도의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2026년 1월 30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빈말 같으냐"며 범죄 조직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지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발언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한국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국제 공조를 두려워해 더 이상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라는 문구를 캄보디아어로도 병기해 현지 조직과 관계 당국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국경 넘는 사기 범죄, '로맨스 스캠'부터 '보이스피싱'까지

현재 문제가 되는 초국가 스캠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등 해외 거점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208),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대전지방법원 2021고단57), 그리고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를 거점으로 한 강도 및 사기 등이 꼽힌다.

이들 조직은 총책, 유인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혀왔다. 이에 정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는 물론,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에 따른 인도 청구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통해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패가망신" 발언의 무게, 단순 경고인가 법적 집행인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 통치권자로서 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의 공적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에서 행한 직무집행과 밀접히 관련되며, 정책적 목표 관철의 수단을 지닌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7헌마700).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최후통첩'이 수사 현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초국가 스캠 범죄를 수사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총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법원 역시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엄격히 적용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추세를 보이고 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합253).

국제 공조의 실효성, 캄보디아 현지 반응은?

대통령이 캄보디아어로 직접 경고를 날린 것은 외교적 압박의 성격도 띤다. 현재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법 집행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범죄 조직들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을 모집하면 끝까지 추적당한다"는 공포심이 현지 범죄 생태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해외로 송금된 범죄 수익을 동결하고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실효적 운용과,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범죄와의 전쟁,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는 향후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을 넘어 해외 거점 조직적 범행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 수익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병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증인이나 피의자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원격 증인신문 제도의 도입과 피해자 지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패가망신" 경고가 범죄자들에게는 실제적인 공포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막으로 작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