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법무법인(유) 율촌, '가상자산⋅블록체인팀' 정식 출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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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이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정식 출범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각종 고소·고발 및 수사, 민사분쟁 대응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에 관한 자문 ▲가상자산 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규제 관련 대응 ▲국내외거래 및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장은 관련 수사⋅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김익현 변호사가 맡았다.

팀원은 약 10명이다. 타다 형사 사건의 1심 무죄를 이끈 이재근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의 이시원 변호사⋅이영상 변호사,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틸포렌식 팀장을 역임한 박정재 전문위원 등이 합류했다.

팀장은 맡은 김익현 변호사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인 가상자산산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며 "고객들이 직면한 각종 분쟁⋅수사⋅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세종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지난 14일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웨비나(Web+Seminar)를 공동 개최했다.

혁신과 규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게 이번 웨비나의 취지였다. 총 2가지 세션을 축으로 웨비나가 진행됐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이슈 분석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향후 과제와 전망 토론 등이었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예로들며 "미국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big tech)기업을 자국 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느슨한 규제 적용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발제한 세종의 황정현 변호사는 '규제에 따른 시장 비활성화'를 우려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혁신 사업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기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별 토론이 진행됐다. 좌장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이 맡았다. 참석한 패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이 우리 경제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도 비슷했다. "자국 산업 육성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전 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보다 규제가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근마켓 소속 천준범 변호사는 나아가 '전폭적인 육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플랫폼은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지금은 최소한의 규제와 전폭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정부도) 플랫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고수해왔다"고 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규제를 도입한다면 시장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원이 '인공지능기술과 법' 자료집을 발간했다.

원은 자료집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법령 등을 소개하고, 분야별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대상 독자층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등이다.

자료집 제작을 총괄한 이유정 변호사는 "매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이 소개될 정도로 산업 현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이나 법령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정 변호사는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장을 맡고 있다. 인공지능사업팀은 ▲AI 규제 해소 법률컨설팅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기술 개발 등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