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닌 포인트지만… SKT가 10만원 보상안 만지작거리는 진짜 이유

SK텔레콤 해킹 사고 피해자들의 원성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답을 내놨다. 결론은 1인당 10만 원. 현금 보상은 아니다. 요금 할인과 포인트를 합친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이번 결정이 갖는 법적 의미는 금액 그 이상이다. 기업이 법적 패소 판결 없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이끈 이철우 변호사가 출연해, 조정안의 속내와 SKT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향후 쿠팡 사태에 미칠 파장까지 심도 있게 분석했다.

"신청 안 한 사람도 챙겨라"... 파격적인 전체 보상 권고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확대 적용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58명이지만, 소비자원은 이들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철우 변호사는 "조정안은 5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T플러스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며 "신청자 58명뿐만 아니라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KT, 3조 원 마케팅비 생각하면 10만 원은 남는 장사?

가장 큰 관심사는 SKT의 반응이다. 강제력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 변호사는 5차례 회의 내내 SKT 측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SKT 측이 (금액이)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는 뉘앙스였지만,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SKT가 이를 수용할 만한 실익은 무엇일까. 이 변호사는 브랜드 이미지와 법적 리스크 회피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SKT가 1년에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이 3조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 보상만큼) 확실한 마케팅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오갔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불법행위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도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고, 과징금 감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만약 거절한다면? "21만 명 모아 끝까지 간다"

물론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송전은 불가피하다. 이 변호사는 "조정이 결렬되면 소비자원에 신청한 58명은 예산 지원을 받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대규모 단체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21만 명의 당사자를 모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SKT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아 단체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의 결정, 쿠팡 겨누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SKT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쿠팡 해킹 사태와도 직결된다. SKT가 자발적 보상 선례를 남긴다면, 쿠팡 역시 여론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철우 변호사는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쿠팡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자발적 조정이 성립된다면 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고 이는 쿠팡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은 SKT에게 넘어갔다. SKT는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 1월 초까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만 원의 보상안이 대한민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법적 공방의 서막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