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빠 로또 1등 당첨금 내놔라" 딸들vs사실혼 아내, 법정 공방 결말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로또 1등 당첨금을 둘러싸고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딸들 사이에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2023년,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당첨금은 무려 20억. 하지만 기쁨도 잠시, A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기에 당첨금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웠다. 결국,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B씨의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A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첨금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A씨의 딸들은 "아버지가 직접 구매한 복권이니 당첨금은 아버지의 유산이며, 상속권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당첨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등 이미 대부분 소비했으니 돌려줄 돈이 없다"며 맞섰다.

법원 "복권 주인은 A씨… 돈 돌려줘야"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딸의 대화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채택했다.

녹취록에서 딸이 "아빠가 로또 사와서 1등이 됐고…"라고 말하자, B씨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아빠가 대전 스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해서 당첨됐다"며 맞장구쳤다.

또한, A씨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못 만든 게 한탄스럽다"고 하자, B씨는 "신용불량자라 못 찾는다 했잖아"라고 답하며 명의만 빌려줬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특별연고자 주장도 기각… 상속권자가 우선

B씨는 자신이 A씨를 오랫동안 부양해온 '특별연고자'라며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연고자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라며, 상속인인 딸들이 존재하는 이상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법원은 B씨에게 남은 당첨금 11억 6천만 원을 A씨 딸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참고]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4나17510 판결문 (2025. 9. 10. 선고)